尹, 구속영장 심사서 직접 반박 계획...효과 있을까?

변호인단도 "별도 혐의 성립 안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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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을 나오고 있는 윤석열 씨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을 나오고 있는 윤석열 씨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9일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목한 혐의를 직접 반박할 계획이란 사실이 7일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혐의에 반박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채널A는 윤 씨가 9일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특검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 씨는 변호인단에게 "있는 그대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채널A는 윤석열 씨의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 중이며 이번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한 혐의가 "기존의 내란 혐의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의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담아 이르면 8일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었고 매번 '경고성 계엄' 혹은 '호소형 계엄' 등 이전의 레퍼토리들만 반복했다. 1월에 있었던 첫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본인이 직접 혐의 반박에 나서며 '법 지식'을 뽐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본인이 직접 반박한 것들이 이미 모두 탄핵심판에서도 논파됐던 사실이란 점을 볼 때 이번에도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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