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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천안을)이 충청권에 심각한 피해를 안긴 집중호우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꼼꼼히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17일 진행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상외로 크다”며 “빠른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균형발전의 주무부처는 어디냐?”고 물은 뒤 “행정안전부도 있지만 주무부처는 분명 산업부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이 있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있지만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산업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수도권 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격차가 커졌다. 가장 큰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결국 지방에 기업과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원인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시 이 의원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본 기업이 5년 동안 263건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한 뒤 “본래 이 제도의 취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들이 인력이나 자금, 정보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제혜택 등이 분절적으로 되어 있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만한 정주여건이나 인센티브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앞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할 지역균형발전은 수요자인 기업들이 갈 만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많이 만들고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맞는 말씀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은 산업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이렇게 분절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산업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밖에 이 의원은 탄소포집활용저장(CCU) 관련 분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해상풍력 산업 관련 너무 긴 KS 인증 심사 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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