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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팀 내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전담 수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중이란 소식이 25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12.3 내란 사태 전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경향신문은 자체 취재를 통해 내란 특검이 수사팀 내부에서 정 전 실장 사건 전담 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그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계엄 이후 정 전 실장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을 최측근으로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있었음에도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강행을 수수방관해 초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정 전 실장 혐의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변경했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경향신문은 특검이 정 전 실장 수사를 통해 불법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린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으면서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신 전 실장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하려고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정 전 실장 조사를 통해 특검 수사가 이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진석 전 실장은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지난 6월에 치러진 21대 대선 기간에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말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이에 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월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특검에 이첩돼 있다.
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5일 내란 가담, 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도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불법 계엄 선포를 말리기 위한 국무위원의 책임을 다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그 밖에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등 신세 한탄만 하고 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이후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내란 공범'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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