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인호, 특검에 윤영준·김용현·김오진 수사 촉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및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함께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인호 전 의원은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현대건설 당시 윤영준 사장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삼청동 안가 5곳 등을 포함한 11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에 환심을 사고자 이를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준 전 현대건설 사장은 이 공사들을 특정 업체에 맡기며 "다른 현장 일감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방식으로 뇌물공사에 대한 불법 제안을 현대건설 관련 업체에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불법적인 ‘공사대금 우회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당시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은 관저 공사 등을 현대건설이 스스로 부담한 것이라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관급 공사 하도급 문제가 아닌, 민간기업이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형 국책사업 수주를 도모한 ‘제3자 뇌물죄’로 해석될 수 있고, 당초 알려졌던 2억원 내외 뇌물 추정 규모(윤건영 국회의원 최초 제기)가 11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저와 안가, 대통령 집무실 등 공사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 중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윤영준 전 현대건설 사장은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2일 국회의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관저공사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최 전 의원은 "이것은 관저공사 뇌물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의 이 공사 전반을 담당한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김오진 전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용산 관저공사를 총괄 관리한 공로로 국토부 1차관까지 지낸 인물인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과 함께 관저공사 뇌물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오진 씨는 국토부 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용산 관저 뇌물 사건의 대가로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의 특혜수주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리하면, 용산관저 뇌물공사 과정에서 돈독해진 김용현-김오진-윤영준 라인은 이후 국책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대표적인 사례로 단군 이래 최대 공사라고 일컫는 10조 5000억원 규모의 가덕신공항 사업 특혜수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고 했다.

최인호 전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윤영준 전 현대건설 사장과 특혜수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라인에 대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이 총 사업비 13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고 현대건설이 지난 2024년 국토부 주관 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공사 입찰이 시작된 작년 4월경을 전후로 "가덕신공항은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받는 현대건설 것이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며 이로 인해 주시공을 바랬던 D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대건설이 수주한 이유로 들었던 공사규모, 안전 문제 등은 완전히 날조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건설업계 대다수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가덕신공항 특혜수주 과정은 현대건설의 당시 윤영준 사장(-김기범 토목사업본부장)-임낙호 국내영업실장 라인이 특혜 수주를 주도했고,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전 차관과 항공정책라인이 특혜수주 절차를 사실상 보장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히며 "김오진 전 차관은 23년 6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재임하면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현대건설 수주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이 주장한 현대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공사 수주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 입찰은 4차례나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는데 최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상위 10대 건설사에 대해 2개사 이하의 공동 도급 제한 조건을 설정해 사실상 경쟁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형적인 턴 키(Turn Key :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운영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계약 방식)방식 입찰로 10조가 넘는 대형공사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특혜 수주나 다름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 상식이라 했다.

두 번째는 입찰 조건이 현대건설에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있으며 심사기준과 계약 조건 모두 현대건설의 수주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예산 153억 원을 들인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상 공사 기간은 6년이었는데 이를 7년으로 연장해줬으며 입찰 이후 현대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9년으로 늘어난 상황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올해 3월 경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연장하려 한 기본설계 입장에 대해 부산시 항공정책 라인이 크게 반발했고 정말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아달라고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거절했다는 부산시 간부의 증언을 자신이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턴키 입찰방식은 공사 기간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인데도,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정한 턴키 목적에 전혀 배치되는 2년 연장 계획을 인지한 올해 3월 이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토교통부 항공라인은 현대건설의 공기 연장 계획을 사실상 방조한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 전 의원은 "이상, 이와 같은 수의계약 조건 변경 및 기간 연장은 현대건설의 수익성 증대와 사업 리스크 완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왜 이렇게 현대건설에게 사실상 특혜수주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수사해야 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만약 이러한 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토교통부 항공라인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즉각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이다"고 했다.

그 밖에 또 다른 국토교통부의 의혹으로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기본설계 발표를 10개월로 해버려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4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행정적,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현대건설과의 유착 의혹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 항공라인은 올해 7월까지도 자신들이 정한 기본계획인 84개월로 공사할 업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 전 의원은 "이는 국가 예산 153억을 들여서 만든 자신들의 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들이 현대건설의 108개월 주장을 사실상 용인해주는 것에 대한 알리바이용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실제 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공기대로 뛰어들 업체들이 분명히 있으며, 전문가들은 오히려 84개월보다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장비투입 ▴매립방법 ▴발파속도 ▴작업일수 ▴DCM 공법 적용 ▴우선시공 ▴입찰행정절차 간소화로 공기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 항공라인이 모를 리가 없는 데도, 현대건설의 1년 공기 연장을 수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받아준 것과 이에 더해 108개월로 연장하려는 기본설계 발표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대관 담당 책임자 김동욱 부사장, 윤영준 전 현대건설 사장, 이한우 현 현대건설 사장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포기하게 한 결정권자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특혜 시비를 겪으면서도 수주를 한 이후 돌연 6개월 만에 가덕도 신공항 계약을 포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는 가덕신공항 사업이 주는 막대한 수익과 기술적 이점을 감안할 때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며, 다음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우선 계약 포기 시점이 대통령 선거일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의결을 앞둔 시점이란 점을 들어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으로 특혜 수주한 작년 10월 이후 불과 한달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탄핵을 당한 시점이 올해 4월 4일이었다는 점도 주목했다.

최 전 의원은 "탄핵 선고가 나고 대통령 선거공고가 나자마자 4월말 현대건설은 사실상 가덕신공항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108개월짜리 기본설계를 발표해버린다"며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가덕신공항 수주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현대건설이 고의로 수주를 포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달 보름뒤에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가 확실시 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기정사실이었던 상황에서 미리 사업을 포기해서 특검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가덕신공항 사업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인 6월 5일 현대건설은 공식적으로 가덕신공항 포기를 선언해 버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을 정리하면, 대통령실 관저공사 뇌물 제공과 가덕신공항 사업 특혜수주와의 연관성을 차단하여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 수사를 피해보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공사를 통해 재정적 수익뿐 아니라 국제적 신뢰도, 신기술 노하우 축적 등의 무형 이익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했다는 점은 특검 수사 회피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렇게 전무후무한 10조 5000억짜리 공사 수주를 포기한 현대건설의 결정권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해 3월 말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관업무 책임자인 김동욱 부 사장이 108개월짜리 기본설계 발표를 반대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난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출장 중인 정의선 회장에게 그 주장과 분위기에 대해 보고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선 회장이 위법적인 9년짜리 기본설계 발표를 확정시켜줬고 그 이후 가덕도 신공항 사업포기도 확정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현대건설에 매우 정통한 인사로부터 최 전 의원 자신이 직접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이 대목에 주목하여, 현대 자동차 대관업무 관계자,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사장등과 함께 정의선 사장이 현대건설의 윤석열 관저공사 뇌물사건 처음부터 연루되었는지, 언제부터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관여했는지, 실제 왜 불법적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전 의원은 국민들을 향해 "현대건설은 국가와 정부와의 약속을 불법적으로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30여년의 부산, 울산, 경남의 숙원사업이자 어렵게 결정한 가덕신공항 사업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과정을 밟아온 가덕신공항 사업을 2~3년이나 연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은 그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국민 기만의 행위를 계속해 온 악덕기업이다. 현대건설의 오너인 정의선 회장은 그 과정은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가덕신공항 사업을 포기한 사실상의 결정권자였다. 현대그룹은 그동안 수십년간 쌓아놓았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현대’의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법적이고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하루라도 빨리 현대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수주 포기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설명하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부산시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국책사업 가덕신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에 부응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책사업이 민간기업의 농단에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그룹을 향해서도 "현대의 명성답게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인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께 사과하시라.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