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대전도 변화"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됐던 경찰국이 2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치안감 등 고위 인사와 경찰 정책을 총괄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대전과 충청지역 경찰들도 "제도적 독립성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자치경찰제 강화에 따른 시·도의회의 간섭 우려, 지휘 혼선 가능성, 책임 증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국 폐지로 정원 13명 감축…"정치 개입 줄고 자율성 확대"

행안부는 4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경찰국 폐지를 공식화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은 경찰 고위직 인사와 정책 총괄 기능을 맡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 13명을 감축하고, 경찰국 조직을 전면 삭제하는 한편,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대전의 경찰 A씨는 “적어도 치안감·총경급 인사가 정무적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의미 있다”며 “대전처럼 인사 라인이 단촐한 지방청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행안부가 인사를 틀어쥐는 구조는 오래 전 군사정권의 망령 같다”며 “이제는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지휘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혼선 걱정도"

이번 직제 개편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역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산이나 권한은 부족한 채 이름만 남았던 경험 때문에, 일선에서는 실효성보다 혼선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경찰 B씨도 “교통안전, 생활치안 등 자치경찰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시청이나 시의회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칫 ‘주민 뜻을 대변한다’며 정치적 간섭이 들어오면 오히려 현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책임도 더 무거워질 것"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면, 동시에 책임 소재 역시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경찰국을 핑계 삼아 회피됐던 책임들이 이제는 경찰청장과 시·도 경찰청장에게 곧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이제는 경찰 내부의 자기 성찰과 책임 문화도 함께 요구받을 것”이라며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경찰의 위상과 지휘체계가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경찰, 협치 시험대

이번 개편은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도 이에 맞춰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는 결국 지방정부와 경찰 간 신뢰,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 시민 감시 체계 정착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찰국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경찰권의 성격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둘러싼 구조적 전환이라는 평가다. 대전을 비롯한 지역 경찰의 자율성을 확보한 만큼, 이제는 그 무게에 상응하는 책임과 신뢰, 시민 중심의 치안정책으로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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