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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지방의 행정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구상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전국을 다섯 개 권역 거점과 세 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초광역 발전 구상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 광역연합은 전국 확산의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올리면서, 권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전·충남만의 단독 통합은 행정체계상 ‘중복 구조’를 낳을 수 있다. 광역연합이라는 권역 거버넌스와 통합 시·도의 행정이 병존할 경우, 조직·권한·재정이 겹치고 정책 결정 과정이 복잡해진다. 통합 이후 다시 세종·충북을 포함한 권역 전체 통합이 추진되면, 행정개편을 두 번 반복하는 셈이다. 행정 효율을 내세운 통합이 오히려 비효율을 양산하는 역설이다.
권역 내부 이해관계도 만만치 않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위상을 지렛대 삼아 정치·재정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충북은 공동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독자 전략을 고수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충남만의 통합은 세종·충북의 ‘소외론’을 자극할 수 있다. 반대로 권역 의사결정 구조 재편 요구가 불거져 권역 전략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달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경자 의원(국민·비례)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함께하는 메가시티 구상 속에서 대전과 충남만 따로 움직이는 것은 행정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민의 확인과 충분한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과 현장 주체가 배제되는 문제는 더 심각하다. 최근 대전·충남 교사·교육청 공무원노조가 특별법안의 교육감 선거제 변경과 감사권 부여 조항을 ‘교육 자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직선제 외에 간선제, 러닝메이트제를 허용하고 통합시장에게 교육청 감사권을 주는 내용이, 교육정책의 정치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의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
타 지역의 실패 사례도 경고를 보낸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주민투표 없이 정치인·단체장 주도로 결정됐다. 통합 후 관공서와 인프라는 모두 옛 창원에 집중됐고, 마산·진해는 상권과 공동체 활동이 쇠퇴했다. 주민들은 “이름까지 빼앗겼다”며 15년이 지난 지금도 불만을 토로한다. 하향식 통합이 가져온 정체성 상실과 주변부 쇠퇴의 전형이다.
행정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초광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정치적 성과나 임기 내 ‘마감식’ 달성에 불과하다. 충청권은 광역연합이라는 제도 틀 속에서 초광역 성과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권역 전체의 신뢰와 합의를 확보하면, 통합은 장기 비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논의될 수 있다.
속도보다 설계가 중요하다. 중복 행정, 권역 갈등, 주민 소외를 피하는 치밀한 로드맵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지역 분열’로 귀결될 수 있다. 충청권이 5극 3특 전략의 모델이 되려면, 먼저 권역 전체를 살리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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