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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5극 3특(5대 광역경제권·3대 특별자치권역) 구상 속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그러나 ‘속도전’보다는 중복행정, 광역 간 기능 중첩 등 근본적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기능별 초광역 협력체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5극 3특 구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제주·세종·강원을 3대 특별자치권역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한 권역으로 묶어 산업·교통·문화·환경 등 대규모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림이다. 여기에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맞물리면서 ‘광역권과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의 통합이 행정조직과 재정 운용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광역경제권 구상 아래 대전·충남이 별도 통합을 추진할 경우, 권역 내 다른 지자체와의 조정·협력이 복잡해지고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능별 초광역 협력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충청권관광공사, 금강권수자원공사, 충청권에너지공사 등 특정 분야별로 광역을 묶어 협업하는 방식이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생활과 산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전·세종 공동 교통공사, 청주공항·당진항 연계 공항항만공단 등 현실적 모델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행정구역 단위로 단체장과 의회가 모든 일을 맡는 식민지 행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 강화 움직임이다. 정부는 최근 위원회가 광역경제권 전략사업과 초광역 협력계획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시대위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중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지역의 행정통합이나 광역 협력 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 차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치적 합의 없이 권한이 강화될 경우, 갈등은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육동일 지방행정연구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지방이 주도하되 중앙정부가 총괄 조정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 경우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와는 결이 다르다. 메가시티가 권역 전체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장기 구상이라면, 대전·충남 통합은 두 광역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부분 통합’이다. 따라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세종 등 인접 지역의 반발 가능성, 기능별 협력과의 중복 여부, 지방시대위 심의 절차 등 복합적인 변수들이 얽혀 있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기능’에 있다. 정치적 이벤트성 통합이 아니라, 권역 내 산업·환경·교통 등 구체 분야에서 실질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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