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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안)에 충남 혁신도시(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충남도가 제안한 국정과제 가운데 제외된 과제도 여럿 눈에 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이하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분야에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GTX 천안·아산 연장 ▲CTX-A 적극 추진 ▲제2 서해대교 건설 적극 검토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등과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대산)에서 당진~예산~아산~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총 330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7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당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이 절실한 이유다.
다음으로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을 충남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논산과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광·문화·생태 분야에서는 백제고도와 금강권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생태 관광도시 조성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친환경에너지 부문에서는 보령, 태안, 당진지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조기에 추진하고 특히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명시, 민선8기 도정이 추진 중인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다음으로 ▲서천 브라운필드 재자연화 ▲서산 부남호·간월호 해수유통 ▲금강하구 해수유통 등 해양생태 복원을 통한 명품 해양관광벨트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도 담겼다. 대선 기간 해상교량과 해저터널로 논란이 됐던 가로림만 연결 도로의 경우 해상교량으로 정리됐다.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계획도 과제에 포함됐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 충남 혁신도시(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의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의 경우 다소 애매모모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으로 명시됐다. 반면 전북과 전남은 국립의대 설립이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각 과제의 실행 로드맵과 주민·지역사회 의견 반영, 세부 정책 마련이 더해져야 실질적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도가 기대한 국정과제 가운데 반영되지 않은 것들도 상당수다. 대표적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행정 체계 대개편 및 권한 이양 ▲보령~대전고속도로 건설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등이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차원에서 관리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늘 발표한 계획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며 “의견을 수렴하면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과제 관련 질문에 “이번에는 거시적인 부분만 발표하고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추가적으로 현안이 담기지 않겠냐”며 “앞으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때로는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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