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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은 13일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만으론 움직일 수 없다”며 “‘5극 3특’이라는 여러개의 엔진으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국민보고대회에서 “펄펄 끓어 넘치는 수도권과 꽁꽁 얼어붙은 지방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저희 특위는 비장한 마음으로 임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찾아내듯이 저희 특위는 지방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다”며 “4플러스 1 기반으로 5극마다 특화된 첨단산업을 배치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문화·복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균형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과 제도 혁신”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인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용 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25년 만에 대폭·전면 개선하겠다. 대상 사업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R&D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하겠다”며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지자체 면적의 2배나 되는 난립한 지역특구는 5극 3특 경제권과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시·도 단위 288개와 우리 동네 공약 1260개라는 것. 박 위원장은 “특위는 8대 원칙을 자세하게 마련했다”며 “(전체적으로)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당국에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지역공약 이행 특위를 만들어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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