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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2024년 12월 선포된 계엄령의 배경에, 정보사령부 내부의 권력 갈등과 특정 지휘관의 배제가 얽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단은 같은 해 5월, ‘광개토 사업’을 둘러싼 정보사령관과 900여단장 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것.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공개한 박민우 준장 측 입장문은 당시 900여단장이 휴민트 재건·정상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수시 직보를 했고, ‘광개토 사업’ 추진계획이 이미 대통령실과 국방부에도 보고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5월 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군사정보발전연구소만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박 준장은 부당하다고 보고 제고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결재판이 던져지고 고성이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입장문에는, 이후 문 사령관이 사건을 ‘상관 모욕·항명’ 등으로 확대 보고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직 해임을 건의했으나 반려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협력해 문제 제기를 이어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보고를 거쳐 박 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훗날 검찰 진술에서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른 보고였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단독보도는, 직무배제 이후 박 준장이 강남 모처 사무실로 파견돼 출퇴근 시간과 동향이 감시됐으며 HID 지휘권도 박탈됐다고 전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를 12·3 내란 사태 당시 비협조적인 박 준장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 일부 군 관계자는 “계엄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전에 제거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박 준장은 2024년 국회 내란 청문회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과거 대북 임무 수행 요원을 회수하라는 부당 지시를 했다고 증언하며, 자신이 계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군 수뇌부와의 갈등이 심화됐고, 군 내부 평가가 악화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적 처리 과정은 엇갈렸다. 박 준장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직권남용·폭행 혐의를 받았던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보복성 기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며, 20일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후 2025년 7월 군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박 준장을 ‘내란 유공자’로 정부에 추천한 상태다. 박 준장은 현재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특검을 통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군 검찰과 공수처 측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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