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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건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동양대학교 장경욱 교수가 검찰 공소장과 재판 과정 및 판결문에도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하며 금 전 의원을 향해 주장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입시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한인섭) 명의의 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했다"는 주장과 "정경심 교수는 조국의 친척인 조범동과 공모해서 차명계좌를 통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게재했다.
이에 장 교수는 이런 금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국 전 대표가 일관되게 법정에서 주장한 바를 모르는 것 같기에, 제가 간단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건 먼저 답변하겠다"고 밝히며 "조국이 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허위다, 라는 것이 제 답변이다. 그 확인서는 검찰의 기소는 물론 재판 과정 및 판결문에도 위조라는 단어와 연결된 적 없는 문서이기 때문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아래 조국 판결문을 첨부했는데, 보다시피 공소사실과 판단 부분 어디에도 '위조' 혹은 그와 관련된 단어가 없다. 자기 집에서 만들어 출력한 확인서를 호텔 관계자에게 날인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 매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다"고 설명하며 "검찰이 내용을 문제 삼아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고 판결도 그렇게 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교수는 "이제 조국이 그 호텔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금태섭 변호사의 주장 근거를 듣고 싶다"며 "설득력 있는 반론이나 진정성 있는 대응이 보도되면 공익인권법센터 건으로 넘어가겠다. 그 건은 조국이 위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및 적시하고서도 판사들이 위법하게 법을 주물러 위조범을 만든, 최소 20명 이상의 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락이라고 저는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즉, 금태섭 전 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이것에 일부 언론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2019년 '윤석열의 난' 당시에도 조응천, 박용진, 김해영 전 의원 등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음에도 조국 전 대표를 앞장서 공격한 인물 중 한명이었다.
끝으로 장 교수는 "그 내막을 알면 누구라도 조국에게 분노 대신 연민과 연대를 느끼게 될 것이지만, 설명에 꽤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진정성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며 " 따라서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 확인서 '위조 주장' 건 먼저 매듭짓기로 하겠다. 조국이 그 호텔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금 변호사의 주장 근거를 알고 싶다"며 거듭 금 전 의원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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