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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장수명 지역리더대학원장] 개별 생명체는 태어나서 그 생애의 경로를 죽음으로 마무리한다. 그 생명은 타고난 기질과 성향과 기운을 바탕으로 자기를 만들고 형성해 가면서 고유한 특성의 존재가 된다.
자기 형성의 행위 주체성이 강한 인간은 형성의 심화 단계를 자기 갱신, 재탄생, 회심, 깨달음, 요즘 깊은 실재에 대한 MZ 세대의 ‘현타’ 경험 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개별 존재의 자기 형성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이어가지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상상의 공동체’라는 국가는 현실에서 개별자들이 함께 구성한 가장 강력한 공동체이고 탄생-재탄생의 회로가 가능하다. 국가의 형성과 재형성은 세대와 문화의 다양성과 중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동학혁명에서 사상과 철학,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진보의 경로로 들어선 이후, 3.1 운동, 임시정부 등의 독립운동,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 건립을 위한 민중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운동, 4.19, 5.18, 6.10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거대한 역사의 활력이자 혁명적 운동으로 형성된 국가이다.
우리에게는 약자와 소수자로 밀려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역사와 영웅들이 있다. 서구와 중국이 중심일 때도 세계의 주변에서, 변두리에 존재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약자이고 추방된 사람들, 억눌리고 패배하고 좌절된 사람들 속에서 미래의 빛을 만들어 공동의 부, 공동의 행복, 공공의 사회, 공공의 국가를 만들어 왔다.
개인들은 건강한 사회관계를 통해서만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건강한 사회관계의 기본인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돕고 공동체가 발전한 사회의 시민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내란의 어둠을 뚫고 국민주권의 맑은 빛으로 새벽을 창조했다. 이는 과거 부패한 조선의 관료들과 지배 계층의 착취와 위선, 친일한 자들의 대한민국 통치, 반민주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참칭의 역사를 끝내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실력으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국가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에 따라 우리 국가, 사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아시아가 달라질 수 있고 세계가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다. 새로운 국가로 재형성한다는 것은 사상, 문화, 가치, 사회적 관계, 사회의 품격, 혹 에리히 프롬이 말한 사회적 성격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그 사회를 사는 시민들의 인간다움과 시민다움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현상적으로만 봐도 국가의 재형성에 도움이나 힘이 되기보다는 부담과 짐이 되고 있다.
첫 번째, 공적 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시민,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은 최고 수준이다. 한국 교육의 비효율성은 엄청나다. 이것은 미국민이 의료비에 지출하는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의료 서비스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과 닮아있다.
두 번째, 교육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핵심이다. 지역의 자력 자생 자립, 성장과 발달, 주민자치,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은 오히려 학습자들을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가는 통로 역할만 하여 지역 축소의 첨병이 되고 있다.
셋째, 어린이와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너무 많은 고통과 병을 앓고 있다. 인지 강요로 생긴 문제는 학교 안에서 정서적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 자살, 학교 폭력, 교사 무시, 혐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학교, 가정, 사교육기관의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가중된 압박을 주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서로 다툼과 화해의 과정을 반복함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인격을 형성하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좀 잘못될 수 있으나 이를 상호 오해를 풀고 이해의 과정으로 발전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학부모와 교사가 건강한 시민사회를 함께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전한 학교에서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 기회를 가져야 한다.
넷째, 대학은 더 문제다. 무수한 대학들이 대졸자를 양산했음에도 이들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도전적인 일자리를 찾았거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기 힘들다.
매우 제한된 소수가 특권층이 되기 위한, 결국 다수가 패배자가 될 대학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소득 계층 고착, 아파트 계층 고착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실망과 좌절감을 주는 한국 교육제도의 혁신은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교육을 통해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들을 생각해도 교육제도의 혁신은 더 긴급하다.
첫째, 지역의 경쟁력, 삶의 수준을 내포하는 대학개혁이다. 수사로 표현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대학 제도의 혁신이다. 연구중심대학이 지역 분포에 따라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스웨덴, 핀란드, 미국 캘리포니아주, 독일, 네덜란드 등 이들 나라들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은 세계적인 첨단 연구를 할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이다. 첨단 연구와 인간, 기계, 사회와 우주-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연구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동 상생을 위한 협력을 만들어 내고 생산성을 높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활과 공동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유연하고 개방적인 질 높은 직업교육과 훈련이다. 이는 사람들의 숙련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셋째, 활동과 체험을 통한 시민사회 체험과 민주주의 시민교육이다. 개인적 집단적 탐구와 공적 토론,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신뢰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기 지원과 개입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체제를 제도화해야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 학습 애로를 갖고 있는, 또는 일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개별 아동을 부모 책임으로만 두지 말고 학교와 사회와 가정이 함께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지역이 살고, 아이들이 살고 사회가 건강해지며 행복해진다.
왜 교육의 제도적 혁신인가? 우리 교육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넘어서고 새로운 국가 형성의 기초를 만들어 국가 재형성, 균형적 지역 발달, 일상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친화적 시장경제,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위한 체제 전환은 제도적 혁신으로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등의 국립대학교 체제의 혁신은 국립대학교법 제정을 통한 재정의 안정적 지속적 확보, 운영구조 혁신, 미션 규명, 사회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대학뿐 아니라 법적 기초가 탄탄한 유·초·중등에서도 사업방식에 의한 교육정책이 과도하게 집행되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에 집중해야 할 재정이 디지털 교과서 사업으로 지난 정부에서 전환했던 경우다.
대학에서는 글로컬이나 라이즈 사업 등이 그렇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와 같은 중앙부처는 사업에 얼마를 투자했다고 자랑하고 지역의 행정기관(교육청)이나 대학,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예산 얼마를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정부와 행정기관이, 그리고 국회가 어떤 일(예를 들어 지역 균형을 위한 대학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듯 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업의 결과나 열매는 매우 빈약하다. 지역 균형과 지역발전에 쓴 재정은 많지만, 지역 불균형은 심화 되어왔고 수도권 집중은 강화되었다.
대학 체제는 제도의 재설계가 요청되며, 유·초·중등 교육은 시민이 참여하면서 실제적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 제도와 교육 실천의 혁신이 절실하다.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진정 만들려면,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창조하려면, 교육제도 혁신을 위한 밑그림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
교육부 장관, 차관, 실·국장,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실의 수석 수준의 교육비서관, 그리고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를 연계하는 촘촘한 혁신의 인적망이 필요하며 이들이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사람들과 유기적, 구조적, 지속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 창조력과 상상력과 더불어 실력이 있는 일군의 세력과 우군을 형성할 때 제도 혁신은 가능하다. 우리는 긴장된 희망과 기대로 국민주권 정부의 실천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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