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발인인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제출했던 주진우 의원 고발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늘 영등포경찰서 전경삼 수사관으로부터 고발인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정상 우편조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고발의 핵심은 주 의원과 가족의 재산 약 70억 원에 대한 불투명한 형성 배경, 장남의 7억8000만 원대 예금에 대한 ‘아빠 찬스’ 의혹, 배우자의 1억8000만 원 규모 사인간 채무를 둘러싼 ‘위장채무’ 논란이다. 김 변호사는 “조부 증여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증여세 할증세율 적용 여부와 실제 납부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위장채무 의혹 역시 증여세 탈루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적용 가능한 법규 위반으로는 ▲재산 신고 누락·허위 가능성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여세 탈루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세범처벌법' 위반 등이 거론된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기본”이라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되지 않고,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결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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