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충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충남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는 매칭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적지 않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 군수는 29일 <굿모닝충청>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가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해 고민이다.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군이 대상지로 선정되면 매달 약 4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유통, 군민 가처분 소득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청양을 비롯해 부여, 서천, 예산이 공모에 뛰어들었으며, 정부는 69개 군 단위 지자체 중 6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구조가 국비 40%, 지방비 60%로 계획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부담이 만만치 않다.

김 군수가 도에 지원을 요청한 점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우리 인구가 3만 명도 되지 않는다. 약 162억 원의 지방비가 필요한데 3년간 교부세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형편이 어렵다”며 “도가 30%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현 사업 구조상 군비 부담이 과도하다. 단독으로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도가 책임있는 파트너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김 군수는 “김 지사에 면담을 신청한 상황이다. 재차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청양이 변화의 길을 열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한 군은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청양형 기본소득’ 모델 설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19개 농업인 단체 회장 및 임원진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및 결의대회도 가졌다.

한편 김 군수는 지천댐 건설 갈등과 관련해선 “환경부의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오늘 정부에서 무언가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내일 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군수는 어느 한 쪽에서 설 수 없다. 갈등을 관리하면서 조율하는 게 군수가 할 일”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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