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기본소득 지원 불가...공모 선정 시 협의"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 도비 지원 불가 입장을 분명했다. 다만 공모 선정 시 “협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지사는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인 군 단위 69개 지자체 가운데 공모를 거쳐 6곳을 선정, 2년 간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를 거쳐 17일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부여군과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이 공모를 준비 중이다.

김 지사는 “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 사업이 왜 행정안전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인지 모르겠다”며 “지방정부 얘기도 듣지 않고 매칭 방식을 제시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공모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범사업인 만큼 도 단위 9곳에 각 1곳씩 선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렇게 되면 도내 4개 지자체 모두 미선정될 수 있다. 어떻게 정책과 행정을 펴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은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 청양 등 4개 지자체는 도에 예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군비 30%) 매칭 방식이다.

이럴 경우 청양군은 연간 162억 원, 부여군은 318억 원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농촌지역군수협의회와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국비 지원 상향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 역시 도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은 저의 철학과 소신에도 맞지 않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다만 부모 입장에서 모른 체 할 수 없는 만큼 선정 시에는 분담 비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김 지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과 관련해선 아산시와 예산군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아산시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아산에는 경찰대, 인재개발원을 비롯해 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예산, 전북 남원과 비교하면) 지리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공모 철회 등 예산군수에게 양해를 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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