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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지역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무얼까.
팽창과 소멸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나라 국토를 가로지르며 수도권은 점점 커지고 지역은 점점 사라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람과 돈, 세금마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작은 마을은 망각의 풍경 속으로 밀려나는 현실에서 '지역을 살린다'라는 말은 어떻게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납세제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비교·분석하며, 제도가 어떻게 사회적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보여준다.
단순히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시민이 선택하고 행정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배경에 있는 시민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역의 미래로 번역해 내는 행정과 공동체의 상상력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제도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짓는 방식'으로 탈바꿈한다.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지역이 100곳이 넘는다(2023년 기준, 통계청).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자체는 정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재정의 원천은 세금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와 지역 살림을 꾸려 간다. 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지자체 역시 예산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자체가 부족한 재정을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순 없을까？ 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174쪽-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라는 방식을 통해 후원자에게 세금 혜택과 답례품이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지역/지방을 살리는 길은 기부만 있는 게 아니다. 은행, 화폐, 기금, 주식, 채권, 시민 투자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지역/지방에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은 상존한다. 이 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역량에 달렸다. 중요한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돌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그 힘은 제도에서 나온다.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다. -300쪽-
출판사에 따르면 이 책은 행정가나 정책 담당자에게 제도 작동 원리를 점검하는 안내서이자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제공한다.
또 기업과 공익 재단(법인)에도 새로운 사회적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과 지역 활동가에게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의 감각을 일깨워 준다.
지역의 미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 선택하는 시민, 응답하는 행정, 혁신을 더하는 민간이 함께 호흡할 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린다. 이 책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든든한 안내서다.
공동저자인 이찬우는 일본 테이쿄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공익 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1963년 설립) 특임연구원으로 활동한다. 국제 포럼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를 국내에 소개해 왔다. 저서 '동북아의 심장을 누가 쥘 것인가'가 있다.
문진수는 대안적 금융질서를 탐구하는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이다. 영리·비영리·공공 영역을 넘나들며 경계인으로 살았다. 주요 저서로 '돈의 반란' '우리가 몰랐던 진짜 금융 이야기' '은퇴의 정석' 등이 있다.
이 책을 출간한 월간토마토는 2007년 창간해 대전에서 대전과 지역성을 생각하는 문화예술잡지를 발간하는 슬로우 매거진 출판사이다. 2027년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매년 단행본 출간을 진행하며 대표 간행물인 '월간토마토'는 올해 10월 통권 219호를 발행한다.
대전여지도 1,2,3 시리즈 중 3권이 2020년 한국지역출판연대의 천안독자상을 수상했으며 자체 월간토마토문학상 등을 제정해 지역 문화와 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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