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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 이상표 의원이 31일 "보건·복지·의료·주거·일자리까지 아우르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콘트롤타워가 안 보인다"며 "부시장께서 직접 총괄하는 '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초기에 강력한 실행 동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령 발효까지는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통합지원 협의체'와 새 전담팀으로 충분하다는 최원철 시장의 답변과 달리 법과 현장에서의 작동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갈했다.
그는 "추진단 필요인력이 용역 결과 7명이며 행안부 요청은 12명"이라며 "최 시장이 주장한 5명으로 이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겠냐, 20년간 실패한 정책들의 공통점은 인력과 예산을 최소한으로 맞춰놓고 최대 효과를 기대한 경우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사례 관리사들에게는 정보를 요청하고 서비스를 조정할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참여 없는 통합돌봄은 반쪽짜리"라며 "수가 문제, 행정부담 경감, 우수 참여기관 인증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 늦은 만큼 더 지혜롭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준비된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하며 다음 회기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제261회 임시회는 지난 21일 개회 후 11일간의 일정을 이날 마무리했으며 다음 회기인 제262회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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