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구정책, 총량에서 '정주·균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

총량 중심 대책, 한계 분명해져
정주·기능 분담·가족 인프라 강조
외국인·유학생 정착, 전략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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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인구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와 흐름의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의 인구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와 흐름의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의 인구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와 흐름의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유성구로의 쏠림, 원도심 공동화, 유학생·전문인력의 이탈 등 ‘질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토론자들은 “총량 중심의 기존 인구정책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정주·균형·외국인 전략을 대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전연구원(원장 김영진)은 6일 대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인구감소 문제, 그 해법을 찾다!’ 주제 토론회를 열고, 발표·토론자 5명의 의견을 종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의 인구 흐름과 정주구조, 외국인·유학생 정책을 동시에 다뤘다는 점에서 기존 인구 논의보다 한층 입체적인 진단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김상민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여전히 숫자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가 중심이 된 정책들은 관광객·방문객을 끌어오는 수준에 머물며, “도시의 실제 삶을 개선하는 구조적 접근이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김 교수는 특히 대전 내부의 인구 흐름에 주목했다. 서구에서 유성구로, 다시 세종으로 이어지는 이동을 “빠져나간 인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가는 흐름과 기능을 시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구 단위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중구 활성화처럼 주간 인구를 늘리는 모델을 더 확장해야 하고, 동구의 경우 고령친화 정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전의 외국인 구조가 다른 지역과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전 외국인은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매우 낮고 전문인력·연구인력 비중이 높으며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그는 “노후주택 지역에 외국인이 자연 유입되는 다른 도시와 달리, 대전은 그 패턴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며 타 지자체 정책의 단순 복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학생·전문인력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와 관련해 “비자 문제뿐 아니라 가족·자녀 교육, 배우자 일자리, 여가 인프라 같은 가정 단위 정주환경의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분야는 국가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만큼, 대전은 전담 조직을 전략적으로 갖춰야 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박미정 건양사이버대 교수는 대전을 “정주 매력도는 높지만 내부 균형이 깨진 도시”로 진단했다.
그는 20·30대 유입이 지속되는 이유로 교통·입지·도시성·문화 인프라를 들면서도, 인구 흐름이 유성구로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개발 과정에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과, 유성·서구의 이익을 원도심과 공유하는 ‘도시 상생기금’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의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원 체계는 여전히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교육·정주가 연결된 복합적 외국인 인재정책, 지역사회 수용성·문화적 적응을 고려한 통합지원체계, 그리고 지역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 재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유학생 규모는 도시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업·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대전형 인재정착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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