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안전 예산 곳곳서 '불완전 편성' 지적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 시민안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잇따라 문제 제기를 받았다. 안전을 앞세운 사업들이 실제 내용과 재정 운용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5일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을 심사하며 주요 사업별 추진 방식과 근거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안전사업일수록 시민 체감성과 재정 설계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세부 계획 점검을 주문했다.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사업과 관련해 이병철 의원(국민·서구4)은 “시범 운영 없이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지역 상황에 맞춰 적용 가능한 사업”이라며 “시범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들은 “고령층 대상 사업인 만큼 접근성과 안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예산이 최근 3년간 연속 삭감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정명국 위원장(국민·동구3)은 “시민 체감형 사업인데 기계적으로 깎인 것은 아쉽다”고 했고, 유 실장은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에서는 보상 한도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사고당 20억, 총 20억 원 한도는 위험이 반복될 경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 실장은 “다른 지자체 사례와 평균 합의금 등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차입금을 다음 해 예산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며 공감했다.

풍수해보험 예산은 감액됐지만 목표치는 오히려 늘어난 점이 지적됐다. 이병철 의원은 “실적·예산·목표가 맞지 않는다”고 했으며, 유 실장은 “다소 의욕적 수치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안전 분야는 계획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며, 실효성 기반의 사업 운영과 재정 구조 조정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