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부활 문제를 놓고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 김종문 운영위원장과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협의회장 이기성 청양군의장)가 만났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이기성 청양군의장과 이상헌 금산군의장, 오안영 아산시의장, 김덕배 홍성군의장, 우종재 서산시의장, 김형도 논산시의장, 이용희 태안군의장, 권국상 예산군의장 등은 13일 오후 도의회에서 윤석우 의장 등을 만나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먼저 이기성 군의장은 “엄밀히 따져보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시·군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영역을 침범한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며 “16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의원들의 선심성 사업비는 이번 추경부터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군의장은 또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가 된다. 자료 요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며 “이건 공무원 길들이기 아닌가 염려스럽다.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군의장은 “정부와 도, 금산군은 모두 동등하다는 게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관선) 임명직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우종재 시의장은 “도비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를 본다는 측면은 이해한다. 그러나 광역의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며 “기초의회에서는 공무원의 자료 제출을 가급적 줄이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우 도의장은 “시·군의회의 독립성을 침범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위임된 사무 중에서 국·도비가 투입되는 것이 많다”며 “(특히) 기초단체장들이 제왕적인 위치에 가 있다.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윤 도의장은 “5-6대 도의회에서도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기초의회와의 마찰은 없었다”며 “여러분들의 권한을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 국·도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겠다. 국회의원들도 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례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은 “시장·군수님들이 와서 항의한다면 이해하지만, 함께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장님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시니 유감스럽다”며 역공을 펴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었다.
그는 특히 “시·군 의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공무원의 업무가 과도하다? 그건 공무원들이 얘기할 일”이라며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오히려) 의회의 입장을 거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김형도 시의장은 “여기 더 앉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무슨 말이 많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도의회가 도에 대한 감사를 훌륭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짢은 속내를 드러냈다.
한동안 양측 간 언쟁이 오갔고, 우종재 시의장이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말하며 파행 분위기로 이날 면담은 마무리됐다.
이처럼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부활에 대해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는 것”이란 입장인 반면, 시·군의회는 “월권”이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