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절반 '부진'
[종합] 문재인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절반 '부진'
자체 분석 결과 10건 중 초록불 5건, 황색불 4건, 빨간불 1건…10월 중 정책토론회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9.06 18:3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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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표 인터넷신문 굿모닝충청은 창간 8주년 특별기획으로 8월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 점검 기획 보도를 진행했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청권 대표 인터넷신문 굿모닝충청은 창간 8주년 특별기획으로 8월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 점검 기획 보도를 진행했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이종현 기자] 충청권 대표 인터넷신문 <굿모닝충청>은 창간 8주년 특별기획으로 8월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 점검 기획 보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8개 분야 총 10건의 대선공약 이행 상황을 살펴봤다. 특히 추진 상황을 신호등으로 표기해 누구나 알기 쉽게 했다. 방송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영상 뉴스 제작 역시 차별화된 콘텐츠로 평가할 만 하다.

물론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충청권 언론 중에서는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만 원의 행복'을 통해 자발적인 후원을 유도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점검 결과 초록불은 5건이고, 나머지 4건은 황색불, 1건은 빨간불로 분석됐다. 황색불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초록불로 바뀔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충남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과 함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 차원이기도 하다. 

<굿모닝충청> 창간 8주년 특별기획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점검

문제는 빨간불인데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와 달리 대통령의 경우 연임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공약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 노력과 야당의 지속적인 주문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초록불)은 공주시와 부여군을 대상으로 2038년까지 총 1조370억 원을 들여 주요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초록불)은 공주시와 부여군을 대상으로 2038년까지 총 1조370억 원을 들여 주요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우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초록불)은 공주시와 부여군을 대상으로 2038년까지 총 1조370억 원을 들여 주요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공주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부여군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나마 문화재청 소속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이 설치돼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초록불)의 경우 도내 7개 시‧군과 세종시, 전북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충남권에는 2026년까지 총 18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천안 대한독립만세길,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부여 백제역사너울옛길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설계 변경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린 측면은 있지만 이 역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분위기다.

10건 중 절반은 황색불 또는 빨간불…정부여당 적극적인 이행 노력 절실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초록불)의 경우 천안 불당동과 아산 탕정면 일원,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일부 등에 국비 501억 원 등 총 3822억 원을 들여 미래형 ICT 융‧복합 자동차 부품 특화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초록불)은 혁신도시 지정과 직접 연관돼 있는 현안이다.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여권 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다.

서산시와 태안군 일원을 대상으로 한 가로림만 해양정원(황색불)은 2025년까지 총 2715억 원을 들여 국가해양정원센터와 갯벌 생태계 복원, 점박이물범전시홍보관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갯벌 생태계가 가진 경제적 가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추진 중인 해양라이프케어단지 조성 사업(초록불)은 2023년까지 국비 160억 원 등 총 340억 원을 들여 방문자센터와 독립형 치유 빌라촌,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안군 제공)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추진 중인 해양라이프케어단지 조성 사업(초록불)은 2023년까지 국비 160억 원 등 총 340억 원을 들여 방문자센터와 독립형 치유 빌라촌,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안군 제공)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추진 중인 해양라이프케어단지 조성 사업(초록불)은 2023년까지 국비 160억 원 등 총 340억 원을 들여 방문자센터와 독립형 치유 빌라촌,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해양치유시범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수설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 대한 충남도와 태안군의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황색불)은 2029년까지 논산시 연무읍 일원에 약 2000억 원을 들여 국방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생태계 가치 반영 필요…일부 공약은 충남도 vs 시‧군 시각차

충남도와 논산시는 전국에 있는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생산업체 중 160개 이상 기업을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결과는 2021년 1월 쯤 나올 전망이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 국방산단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그러나 황명선 논산시장은 “국방부가 사업 주체로 참여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안심할 순 없는 상태다. 

충남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인 충청산업문화철도(황색불) 역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장항선 대천역에서 경부선 조치원역까지 총 107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2조49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충남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인 충청산업문화철도(황색불) 역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보령시 제공)
충남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인 충청산업문화철도(황색불) 역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보령시 제공)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및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사업(황색불)은 전남 함평으로 이전되는 천안 종축장 빈 터(419만㎡)를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스마트주거 등이 도입된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파크’로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까지 종축장 이전을 추진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빈 터에 추진되는 4차산업 제조혁신파크 조성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될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쯤 나올 전망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유일하게 빨간불…10월 중 정책토론회 예정

그러나 서산에서 시작해 당진과 예산, 아산,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330km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공약(빨간불)의 경우 사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24일 천안시 신부동에서 진행된 집중유세를 통해 “공약집에 딱 넣어놓았다”라며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정부가 경제성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는 4조8000억 원, 제3차 국가철도망 반영 노선을 제외할 경우 3조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등 정부가 보다 중요한 가치를 계속해서 외면할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어려워 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천안시와 충남도 간 약간의 온도차와 함께 기본적인 예산 추정치도 달라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총력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다.

서산에서 시작해 당진과 예산, 아산,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330km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공약(빨간불)의 경우 사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천안시 제공)
서산에서 시작해 당진과 예산, 아산,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330km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공약(빨간불)의 경우 사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천안시 제공)

한편 누락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한 자료가 접수 되는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굿모닝충청>은 특히 오는 10월 중 문재인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충청인과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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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 2020-09-07 08:04:32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09-07 07:44:51
초록불 황색불 들 색감을 두니 읽기가 편합니다~

국민 2020-09-07 00:25:49
뭔가다른 굿모닝충청

갑수씨 2020-09-06 19:26:49
코로나는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