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더행복한주택" vs 이재명 "기본주택"
양승조 "더행복한주택" vs 이재명 "기본주택"
양 지사, 저출산 극복 철학 담은 충남형 더행복한주택 박차
임대료 9~15만 원 수준에 출산 시 전액 지원도
이 지사, 기본 시리즈 두 번째 기본주택 제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적정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제공
  • 유희성 기자
  • 승인 2021.03.1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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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맞물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는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의 도정 운영 철학이 집약된 더 행복한주택과 기본주택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굿모닝충청 자료사진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맞물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는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의 도정 운영 철학이 집약된 더 행복한주택과 기본주택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굿모닝충청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내포=유희성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맞물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이 집약된 더 행복한주택과 기본주택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각 도에 따르면 충남형 더행복한주택에는 양 지사의 캐치프레이즈인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더행복한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혼인기피, 출산포기를 방지하고 청년 정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견제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더 낮은 주거비, 더 넓은 공간, 더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이 목표인 더행복한주택은 36㎡형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9만 원, 44㎡형 4000만 원에 11만 원, 59㎡형 5000만 원에 15만 원의 기본설정 임대료를 제시했다.

나아가 한 자녀 출산 시 50%,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을 도에서 지원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출산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내년까지 역세권과 대형마트 인접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건설 900호, 매입 100호 등 1000호를 공급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기본소득에 이어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 시리즈 두 번째 정책이다.

경기도 주도로 공공주택을 지어 무주택 도민 누구나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임대주택이 주변시세보다 약간 적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한다면 기본주택은 땅값 등 건설 원가에 따라 적자 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를 정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도는 설명한다.

충남형 더행복한주택 조감도. 굿모닝충청 자료사진
충남형 더행복한주택 조감도. 굿모닝충청 자료사진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 경기도 홈페이지/굿모닝충청=유희성 기자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 경기도 홈페이지/굿모닝충청=유희성 기자

경기도가 땅값을 3.3㎡당 2000만 원으로 가정해 모의실험한 결과 26㎡는 보증금 1415만 원에 임대료 28만 원, 85㎡는 보증금 6340만 원에 63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은 적자가 발생해 사업에 한계(품질과 지속성 등)가 있다”면서 “가격은 기존 임대주택보다 높을 수 있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적정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두 정책의 직접 비교는 어렵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역점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지사는 더행복한주택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바 있다. 주택정책을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다.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더행복한주택 1000호를 짓는데 약 2400억 원이 드는데, 기본소득제 10만 원씩 60조 원이라면 더행복한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면서 "더행복한주택을 10만 채 지으면 결혼하는 비율이 5만 건 더 늘어날 것이고, 출산율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양극화 해결에는 '기본' 정책보다 더행복한주택과 같은 맞춤형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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