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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주택정책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정책을 위해서라도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는 것이다.
지난 25일 진행된 제12차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보면 경제실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 집중 방식의 독점적‧획일적 주택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는 것.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7년 기준 전체 건설실적의 62.8%(22만8571호)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의 양적 안정화에 도달한 만큼, 주거공간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부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2019년 기준 전국 2034가구 중 무주택은 888만 가구(43.7%)로 나타났으며, 충남의 경우 전체 86만 가구 중 무주택은 36만 가구(41.6%)로 집계됐다.
이 같은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양승조 지사는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18만9000호는 9년 동안 충남에 공급된 아파트의 1.5배 규모”라며 “수도권 집중화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지방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에 위임된 도시계획과 연계, 주택정책 권한을 이양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독립적인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운용자금 확보와 함께 지역 기금공사 설립 등을 통해 중앙 재원의 지방 이전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22년까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총 5000호를 공급,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 개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도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당분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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