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상생 국민지원금 전 충남도민 지급 논란과 관련 “(이제 와서)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만과 행정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해나루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충남도와 14개 시‧군이 국민지원금에서 누락된 도민 26만 명에게 1인 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먼저 “최근 충남도 및 시‧군에서는 국민지원금 선별지급이 국민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88% 소득수준을 설정한 정부 제시안을 뒤로한 채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것으로, 국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앙정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정비용의 증가 ▲선별시간의 소요 ▲지급제외 국민의 불만 등을 인지하고도 재정의 건전성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선별적 지급을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 경우 27일 기준 대상자의 94.1%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중앙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로 73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치의 적자를 냈고, 지방정부 수지 역시 2019년 16조9000억 원의 흑자에서 9조9000억 원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대한민국 곳곳의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의 정책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선별지원으로 인해 소득수준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여러분의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 보다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기조에 맞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다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께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