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의 길 vs 김홍장 당진시장의 길
황명선 논산시장의 길 vs 김홍장 당진시장의 길
전 도민 국민지원금 지급 논란 관련 상반된 입장…정치 지속 여부 등 차이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9.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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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전 충남도민 지급 논란 속에 드러난 황명선 논산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의 상반된 소신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각각 논산시와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전 충남도민 지급 논란 속에 드러난 황명선 논산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의 상반된 소신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각각 논산시와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전 충남도민 지급 논란 속에 드러난 황명선 논산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의 상반된 소신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황 시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시장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끝까지 반대 입장을 견지한 것.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자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 시장은 당진시민을 제외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불공정 해소”…황명선 논산시장, 전 도민 국민지원금 지원 합의 이끌어

황 시장은 지난 7일 공주 고마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 도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지난 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강력 건의하기도 했다.

황 시장은 8일 “종부세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우리 시에서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8300여 명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며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전 논산시민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같은 당 소속 시장‧군수들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양승조 지사에게도 그 필요성을 수차례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양 지사가 15개 시‧군 합의를 전제로 도비 50% 지원 의사를 밝힌 것도 황 시장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 시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충남도와 시‧군,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 협력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으로 모든 도민이 차별받지 않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시장군수 등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민을 제외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와 시장군수 등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민을 제외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제공)

김홍장 당진시장 “보편적 지급 선회, 행정의 일관성‧신뢰성 상실” 우려

반면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민을 비롯한 전 도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7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급기야 김 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와서)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만과 행정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시장‧군수님과 충남도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저희 시는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번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중앙과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의 정책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며 “국민지원금 지급이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사업 의욕이 꺾이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충북 광역단체가 해 나가는 일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박상돈 천안시장과의 주장과도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같은 당 소속 황 시장과 김 시장이 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 논란 과정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런 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각자의 정치철학과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민의 깊이는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각자의 정치철학과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민의 깊이는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맹정호 서산시장 “맞고 틀리고의 문제 아냐…고민의 깊이 다르지 않을 것”

당장은 정치적 소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황 시장의 경우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까운 반면, 김 시장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비판해 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시장 모두 자치분권을 강조해 왔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있어, 특히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는 철학의 차이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황 시장의 경우 3선 임기 마무리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인 반면, 김 시장은 일찌감치 3선 불출마와 함께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이처럼 전혀 다른 정책 결정이지만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맹정호 서산시장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충남 전체가 합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맹 시장은 “각자의 정치철학과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민의 깊이는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황 시장과 김 시장 모두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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