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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삭감 움직임에 작심한 듯 쓴 소리를 했다. 15일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35회 임시회 중 216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서다.
그는 제안설명 말미에 “최근 기재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 교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그러나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히 경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과 학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이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방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건축한 지 40년이 넘는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의 완전 도입을 위한 교원 수급도 필요하다. 이를 제외해도 해마다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돼야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게 김 교육감의 주장.
김 교육감은 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부금을 줄이면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통·폐합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기존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요구된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 공간 재구성,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이번 추경과 관련 “교육성과가 낮거나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의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약 75% 가량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막대하다.
기재부는 올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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