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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현실화될 경우 충남교육청의 자체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부금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예산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정부 추경 포함 73조8000억 가운데 5.78%인 4조2670억 원을 배분받았다. 교육청 1년 예산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교부금 중 약 3조6000억 원 떼 대학과 평생교육에 교부,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과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방대학 육성 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교부금 활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김지철 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편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리고 “교부금 개편 방안은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주장했다.
그는 또 인건비와 학교(기관) 운영비, 교육복지·급식 지원, 예비비 등 교육청의 1년 예산의 총 80%가 교부금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뒤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기본 경비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2년 연속 세수 추계 오류로 교부금이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경기침체로 내년부터는 세수 감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교부세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는 건 국가가 유·초·중·고등학생의 미래교육을 소홀히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11일 오전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교부금이 실제로 개편될 경우 교육청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이동식 교실) 설치와 내진보강 공사·석면제거 공사 조기 완공 등 일부 사업의 지연과 축소 등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미래인재 양성과 그린스마트 학교 등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교부금이 개편될 경우 자체 추진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인데 덜어내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 시) 인건비와 교육복지·급식 지원 등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는 줄이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화장실 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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