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3일 “지방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모두 학생에게로 향한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주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이하 주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교부금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먼저 지난 8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사실을 확인한 뒤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교부금이 늘어난 것은 급격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방역과 학력 향상에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두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석면 제거 사업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증·개축과 교원 수급 문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감염병에 대응한 온·오프라인 수업 환경 구축 등을 거론하며 “막대한 교육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교육을 뒷전에 둔 편협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일이고 예비부모에게 출산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육은 성장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교부금은 모두 학생에게로 향하는 학생 성장의 밑거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이 그동안 도의회 추경안 설명이나 <굿모닝충청> 등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부금 축소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주간회의를 통해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여진다.
이는 3선 성공과 맞물려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정책이 다른 지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김 교육감이) 그동안 피력하지 않았던 교육 현안에 대해 앞으로 주간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3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교육청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만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교육청 지휘부를 향해 “옛 업무에 구애되지 않고 공약이행에 본인부터 모범을 보여주시는 직원들의 자아작고(自我作古)에 감사하다”며 “모든 업무는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축소하거나 일몰할 사업, 지속하거나 확대할 사업에 대해 대승적 자세로 공약이행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환경교육은 미래교육과 동반자 관계”라며 “환경교육이 학생들의 삶 속에 생활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