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검토 후폭풍…충남 교원단체들 반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검토 후폭풍…충남 교원단체들 반발
전교조·교사노조 성명 내고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철회 촉구…"이것은 교육 아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8.0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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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충남지역 교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사노조 사무실 전경. 자료사진=본사DB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충남지역 교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사노조 사무실 전경. 자료사진=본사DB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충남지역 교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지난 1일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지만, 교원단체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원칙’은 고수하되, 그 방식이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과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은 2일 성명을 내고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 만 4세 조기 취학 추진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먼저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경제 부처”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더니 이번에는 초등 입학 연령을 당겨 최종적으로 고교 또는 대학을 1년 일찍 졸업해 조금이라도 빨리 산업에 일하라는 발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교육은 어디에 있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종속시키려는 교육에서 나온 만 5세 조기 취학은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유아와 초등교육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유아교육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초등교육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며 “OECD(경제협력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만 5세 이하 입학을 하는 국가가 4개 밖에 없는 점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정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한 2019누리과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전교조는 특히 박순애 장관을 겨냥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경력에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충성만 하고 있다”며 “교육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대통령 공약에도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개탄했다.

다음으로 교사노조 역시 “이 정책은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학 연령이 앞당겨지면 졸업 연령과 청소년들이 노동 시장에 나오는 시기 역시 빨라진다는 의미 아니냐?”며 “저출산 문제와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학제개편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자 유아를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계속해서 “중차대한 정책이라면 장기간에 걸쳐 교육관계자와 연구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며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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