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내용으로 한 학제 개편안을 꺼낸 교육부를 향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8일 오전 교육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다수의 국민들과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유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과 교육전문가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저를 비롯한 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년대계의 중장기 교육 정책은 국교위를 통해 숙의하고 결정해야 함에도 여전히 출범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잇따른 교육청 패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교원 정원의 일방적인 감축, 만 5세 조기 취학까지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나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교육공동체 모두에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학제개편 등 유·초·중등 교육 관련 정책을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민주적인 교육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는 지난 5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축 ▲반도체 인력 15만 양병설 ▲자사고 전환 철회 ▲교원정원 감축 등을 규탄했다.
이들은 "(만 5세 취학은) 과거 정권에서도 추진됐지만 오히려 유아의 건강을 해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철회됐다. 이를 다시 추진한다는 점에 많은 단체가 분노하고 있다”며 “또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회복을 위해 교원정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사과와 함께 사퇴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