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이게 나라냐!” “국가가 왜 있나?”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들이 가뭇없이 생명을 잃었다. 

재난공포영화를 방불케 한 참사 원인은 정부의 안일함과 무대책

2022년 10월 29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300여 명이 넘는 희생자와 피해자를 낸 ‘대참사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참사의 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치욕의 날’로 기억하자고 한다. 사고는 충격적이었다. 

재난공포영화를 방불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게 된 원인과 사고과정, 이후의 정부 대응과 책임자들의 처신을 보면 절규와도 같은 물음이 왜 등장하는지 알 수 있다. 

안전, 방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핼러윈 데이의 악몽’의 원인으로 관계 당국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안전관리 미비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태원의 비극은 정부의 무대책이 빚은 ‘예견된 참사’라는 것이다. 

세계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서 156명의 생명 사라지다

관련 당국은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안전관리에 손을 놓았다. 

대형 인명 사고 이후에도 늑장 보고, 부실대응이 이어지는 등 정부를 비롯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 등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작동한 곳이 없다.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행정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후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지자체, 경찰은 주체가 없는 ‘자발적 행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며 사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데 치우쳤다. 

“주체가 없는 자발적 행사였다, 할 일은 다 했다. 경찰 소방을 더 배치했어도 해결할 수 없었다, 시위 집회 때문에 병력을 분산 배치했다.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요약하면 “할 만큼 했고 책임질 게 없다”는 얘기다. 

“할 만큼 했고 책임질 게 없다” 주체없는 자발적 행사의 불가피성 강조 

그래, 자발적 행사여서 할 게 없었다면 자해와 방화의 경우 신고를 해도 살인과 실화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할 말을 잃게 한다. 

애초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모임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더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혼잡경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인재임에도 마치 막을 수 없었던 자연재해처럼 말하는 관계자들의 발언과 태도도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관리하는 재난 안전을 총괄 지휘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총리라는 인물이 사고와 관련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과 웃음을 보인 한덕수 총리 등등. 

이상민, 윤희근, 한덕수, 박희영.....이태원의 비극, 잊어서는 안 될 이름들

이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하더니만 대형 참사 앞에서도 상황 파악 안 되고 안전대책도 대처할 의지도 없는 현실 인식과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인물을 책임 있는 자리의 수장으로 앉힌 기막힌 안목(?)에 다치 한번 혀를 차게 된다.

사고 3일 후인 지난 1일 112신고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이들은 지금도 자발적 행사 타령을 하며 책임 전가에 급급했을 것이다. 

사고 4시간 전부터 “사고가 날 것 같다” “압사할 것 같다”. 

11건의 공개된 신고 기록 중 현장의 다급함을 알리는 ‘압사’라는 말이 9차례나 나올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빗발치는 신고에도 국가는 거기에 없었다. 

112신고 녹취록 공개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자발적 행사’ 타령했을 그들

건국 이래 최악의 압사 사고에도 끝내 ‘참사와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와 사고’로 일관하는 정부. 

사진이나 명패 하나 없이 꽃들이 질서정연하게 장식된 정부가 마련한 합동분향소의 모습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한마음으로 놓여진, 시민들이 만든 ‘자발적 추모공간’이 오버랩되며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외신들이 정부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절대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국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자인할 것인가? 정부부터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제대로 책임을 묻고 문책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다. 

‘자발적 추모공간’과 부적절한 발언 공분 산 장관 동행한 대통령의 조문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경질 가능성이 점쳐지던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연이틀 조문에 동행했다. 

국무위원 중 유일하다. 이 장면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책임 있는 사태수습이 이뤄지지 않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서울의 대표적 관광 1번지는 다크투어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묻게 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국가가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김선미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