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찬·반 대립…임기 통일 진통?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찬·반 대립…임기 통일 진통?
찬성 측 7일부터 연일 기자회견 열어 당위성 피력
반대 측은 피켓 시위…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철회
"시대 역행" 우려 속 단체장-공공기관장 임기 통일 조례 심사 앞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2.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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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통·폐합해 본원을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찬반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왼쪽부터 찬성 측 신동현 충남중소기업연합회장, 주진하 충남도의원, 윤석지 예산군 개발위원장, 반대 측 안장헌 충남도의원. 사진=본사DB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을 통·폐합해 본원을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왼쪽부터 찬성 측 신동현 충남중소기업연합회장, 주진하 충남도의원, 윤석지 예산군 개발위원장, 반대 측 안장헌 충남도의원. 사진=본사DB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을 통·폐합해 본원을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1월 28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통‧폐합 기관의 본원을 내포신도시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충남중소기업연합회(회장 신동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 찬성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8일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국민·예산2) 등 국민의힘 소속 예산·홍성지역 도·군의원들이, 9일에는 예산군 개발위원회(회장 윤석지)와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이환진) 등 10개 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명분" vs "지역 갈등 유발"

이들은 한목소리로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신도시 이전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발전 속도가 더디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선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예산·홍성지역 정치권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경영파트만 일부 이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전체가 이전하는 듯 부풀려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건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내로남불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산·홍성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 계획에 찬성하는 건 결코 예산·홍성만의 이익을 약자의 이익으로 포장해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도 전체의 이익을 따져 힘을 실어야 할 정책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능한 사공은 짐을 실을 때 배 균형을 생각해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 싣는다. 천안·아산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곳에 역량을 집중하면 충남이라는 배는 침몰할 것”이라며 “우리의 진심 어린 호소가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소속 예산·홍성지역 도·군의원들과 9일 문예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지역 도·시의원들. (사진=본사DB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소속 예산·홍성지역 도·군의원들과 9일 문예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지역 도·시의원들. (사진=본사DB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민주당 소속 아산지역 정치권도 물러서지 않았고 있다.

도의회 조철기(아산4)·안장헌(아산5)·이지윤(비례) 의원과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9일 오전 도청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온양온천역 앞에서 천막 농성과 함께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기관을 빼앗는 건 균형 발전 명목으로 오히려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김태흠 지사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고, 아산시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추진 중단?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속도

간담회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 김 지사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로부터 경제진흥원 부지 및 건물 매각 추진 철회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경제진흥원 부지 및 청사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있어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아산시 역시 최근 도에 공문을 통해 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추진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윤 의원은 10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김 지사에 경제진흥원 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김 지사가 이를 확인하고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선 아산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와 관련해선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안장헌 의원은 오는 21일 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이 도의회에서 심사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이 도의회에서 심사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이 도의회에서 심사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9일 1차 회의를 열어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김선태(천안10)·정병인(천안8) 의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만큼 막을 수 없었다.

오는 15일에는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와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에서는 경제진흥원과 문화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어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16일 기경위에선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통일시키는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김명숙 위원장(청양)이 8일 5분 발언을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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