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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가 최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도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도의회에 상정했으며, 21일 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원안 통과됐다.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 통일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된다.
이제는 집행부의 시간이 됐다.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관련 조례의 도의회 통과 직후 ‘통·폐합 추진 TF’를 꾸렸다.
목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통합기관 법인 설립. 도는 6월까지 폐합 기관의 재산 청산, 통합 기관의 정관과 제·규정 개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괴정에서 노조의 반발이나 예측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 본격화...최소 6곳 이전
기관 본원의 내포신도시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현재까지 최소 6곳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통·폐합 대상이 아니었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용역에서 ‘권고’로 제시된 만큼, 내포신도시로 이전할지는 미지수다.
정확한 위치는 TF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관광재단의 경우 백제문화제재단이 10월 대백제전 이후 해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연내 이주는 어려울 것이란 전언이다.
같은 이유로 통·폐합도 이르면 10월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오는 5월 344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통합기관의 기관장 임용은 올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연구원,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 현직 원장 승계 유력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현재 통·폐합 대상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의 기관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으로, 기존 기관이 해산하면 기관장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이후 임원추천위 등 절차를 거쳐 통합기관의 기관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일자리진흥원 정순평 원장이 2024년 4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경제진흥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신규 임용 절차를 밞을 예정이다.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재단 모두 현직 기관장의 임기가 올해 안으로 종료되는 만큼 새 기관장 임용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다만 충남연구원과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의 기관장의 경우 충남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이 모두 개별법에 의해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어 현직 원장의 승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연구원 유동훈 원장과 조경훈 사회서비스원장의 임기는 각각 2024년 9월, 2024년 12월까지다.
새로운 기관장은 민선8기 김태흠 지사의 임기와 함께 종료된다. 다만 연임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도는 문화관광재단을 문화관광공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5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에 출석해 “문화관광재단을 문화관광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24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아니다. 우선 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뒤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폐합한 뒤 수익사업을 마련한 뒤 공사 전환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폐합기관의 재산은 유관 통합기관에 귀속하며, 고용은 전 직원 승계가 원칙인 만큼 급여 등 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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