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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짝사랑 외교는 결국 또 다시 ‘뒤통수’로 되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1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竹島)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위에서 본 관방장관이란 자의 망언이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특히 일본은 2018년 도쿄에 개관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 측이 일본 미래 세대를 위해 독도 등에 대한 영토 주권이 회복되도록 염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린 극형식의 단편 영상물을 2021년에 제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영상물에선 아들로 나온 아이가 독도를 가리키며 “언젠가 가보고 싶네.”라고 하자 엄마로 나온 여성이 “너희들 세대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온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함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존재하는 쿠릴열도 남단 섬들(일본명 북방영토)을 다룰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세운 전시관이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 홍보 영상을 살펴본 결과 독도, 북방 영토 등에 대해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배웠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영토주권 전시관을 찾는 엄마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토주권전시관 측은 해당 영상물을 유튜브에 2021년 3월 9일 업로드했다. 이는 영토주권 전시관이 종전 대비 약 7배 규모로 확장 재개관된 시점(2020년1월20일) 이후에 해당한다. 현재 영토주권 전시관은 1층(487.98㎡), 2층(185.19㎡)을 합쳐 673.17㎡ 규모다.
일본 정부가 미래세대의 독도 영유권 회복을 목표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각도로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당장 앞서 언급한 영상 역시 독도는 본래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여 ‘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일본 측의 억지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 관계의 전면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
실제 11일에도 일본 외무성은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간하며 이른바 '다케시마'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기존 '중요한 이웃 나라'보다 우리나라와 관계성을 부각하면서도 영토 주권 회복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한 논지를 펼쳤다.
2023년판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실렸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명시한 것은 2008년 이후 16년째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의 '일본의 영토'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국제법' '평화' '분쟁 해결' 등 표현이 나왔다. 독도를 실효 지배 중인 우리나라를 상대로 일본이 국제 재판을 걸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 짝사랑 외교는 결국 이런 식으로 또 뒤통수로 되돌아왔다. 일면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 외교란 기싸움이고 먼저 상대에게 굽히면 상대는 감동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더욱더 시비를 걸어온다. 본래 외교란 것이 조금이라도 자국의 국익을 더 챙기려고 악다구니 쓰는 총성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향해선 무조건적으로 굽실거리기 바쁘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까?”란 질문에 “절대로 아닙니다.”는 말실수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보였다. 이 영상은 이미 뉴스를 통해 인터넷에 쫙 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아무리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해도 일본은 절대 감동을 받아 윤 대통령의 기대를 채워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실컷 이용해 먹으며 자신들의 국익을 챙기는데 더욱 기를 쓸 것이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뒤늦게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항의를 해봤자 이미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초장부터 어긋났다. 뒤늦게 다시 바로잡으려 해봤자 때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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