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 지도 동해, 독도 표기 여부는 비공개가 원칙'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외교부가 세계 각국 지도의 동해, 독도 표기 여부를 묻는 국회의 질문에 “구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 각국 지도의 동해, 독도 표기 현황 및 수정 요구 결과 자료를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노력하고 있다’, ‘외교 협의의 구체 내용 자체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외교부는 동해 독도 표기 현황 및 수정 결과 자료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도 밝혔다”며 “외교부가 내세우는 비공개 원칙의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외교부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우리 전략 노출 ▲일본의 역대응 초래 등을 비공개 이유로 들고 있다. 

재외공관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해외문화홍보원 등 해외 및 국내의 민간사이트, 지도에 동해 독도 표기 모니터링과 수정 요구 및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각 기관들도 외교부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동해가 일본해로 공식 명칭화되면 그다음 차례는 독도가 될 것이 뻔하다”며 “정부가 일본에 맞서서 우리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쉬쉬하며 숨길 게 아니라 떳떳하게 공개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방법으로 국무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외교부, 재외공관, 각 유관기관 및 민간이 서로 정보와 전략을 공유해 함께 대응해나가는 민관합동대응팀을 꾸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영토주권사업에 사용되는 외교부 예산을 올해보다 2억 원 삭감한 51억 4000만 원 책정했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 대응과 독도관련 예산 역시 25% 삭감한 3억 8000만 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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