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사면초가'...민주당. "28일 반드시 처리"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내몰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70%에 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10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7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특히 여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7%로‘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19%)는 응답의 세 배에 달했으며,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32%)보다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도‘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7%, 53%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39%, 35%)보다 많았으며 60대와 70대 에서도 부정 여론이 55%, 47%로 긍정 여론(35%, 31%)보다 많았다. 30대와 40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81%, 8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반 국민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지역과 보수층, 6~70대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점은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윤영덕 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늦춰가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당이 내년 총선 준비도 미루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여당을 동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방탄이 윤석열 방탄이고 김건희 방탄임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있다.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마시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무슨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무혐의가 났다.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를 수가 없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리버스(반대)로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습니까?”라며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를 보호하는 당의 문제라고 공세하기 위해 ‘이재명 방탄’ 소리를 외치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됩니까?”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부탁은 부적절하다”며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한 스타 검사 이력으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삼는 대통령이 영부인의 특검을 막는 것을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는 모순을 왜 만들어 내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180일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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