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한 하천관리와 골든타임 확보 실패가 주원인"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송참사는 부실한 하천관리와 침수 후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충북도 등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3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위원회 결성 이후 추진해온 사고원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날 “행복청 임시제방 붕괴 문제, 충북도, 청주시 등 자치단체의 부실 대응과 책임, 충북소방과 충북경찰 등 구조기관의 골든타임 실패 부실 대응과 책임 등 구조적인 원인 및 문제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사위는 현재 검찰 등의 수사상황에 대해 참사 당일 제방붕괴 위험을 전파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던 책임 문제로 단순화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 과정은 원인규명 보다 유무죄의 엄격한 인과관계 시각에서 위법 증명이 쉬운 점만 부각돼 중요한 실제 원인이 간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강 범람, 궁평2지하차도 침수 위험의 간과 ▲집중호우 이후 지하차도 관련기간 대응의 문제 ▲제방 붕괴 직전 주민신고 등 위험정보 공유·조치 실패 ▲제방붕괴·궁평2지하차도 침수 경위 및 대응의 문제 ▲참사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권리침해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① 충북도의 집중호우 대비 및 관리 실패

오송참사의 주관기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충북도는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의 실질적인 관리기관이다.

충북도는 직접 관리하는 도내 지하차도 4개(궁평2지하차도 포함)를 모두 ‘침수우려 취약도로’라고 지정해 놓았다. 또한 ‘2023년 충북도 안전관리계획’에도 침수우려가 있다고 명기돼 있다.

특히 침수우려 취약도로 4개 중 길이가 100ｍ가 넘는 지하차도는 궁평2지하차도 뿐이며 미호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음에도 제대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위는 “지하차도 침수에 관한 위험 인지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에 대한 새로운 등급 기준이 제시됐지만, 충북도는 재평가를 하지 않고 통제기준을 승용차 차륜크기인 50cm에만 한정했다”며 “이 같은 통제기준은 서울이나 경기(10cm), 청주시(30cm)보다 느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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