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대화 중재한 한동훈, 하루 만에 물거품?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를 중재하며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하루도 안 돼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의료계가 전제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가 난감해졌다. 국무총리실에 ‘건설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도 ‘머쓱’하게 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의료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의교협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육여건이나 의사 수 추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워낙 차이가 커서 의정(醫政)이 대화를 통해 협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정부는 ‘의대 증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협상에 나설 경우, 정해진 학사일정 내에 증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고, 양측이 공방만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의료계가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전했다”며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루도 안 돼서 한 위원장의 중재안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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