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오전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방향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자의 증언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 증언자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다.
신 전 국장은 경기도의 대북 사업 실무 전반을 지휘한 책임자다. 작년 대북송금 사건과 별개인 경기도 대북 사업 보조금 관련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났다. 신 전 국장은 이 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해당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일 신명섭 전 국장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검사의 요청으로 세 차례 수원지검에 출정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다”는 진술을 들었다. 또 신 전 국장은 뉴스타파 측에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내 주위 사람 모두 죽겠다. 내가 진술을 바꿀테니, 당신도 진술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 신 전 국장은 검사의 회유와 압박을 직접 받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검사가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그에 맞춰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 진술을 바꾸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취지의 말도 했다"고 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신 전 국장에 대한 석방을 뜻한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를 검찰에서 세 차례 만난 날짜를 모두 적어놓은 쪽지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뉴스타파에 자신이 구치소에서 적은 문건 3장을 제시했다. 제목은 '방북 추진 관련 신명섭의 입장'이다.
문건 2쪽에서 신 전 국장은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 추진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전혀 무관하고 ▲오직 쌍방울 임직원과 안부수(아태협 회장)의 증언만이 관련 증거라고 적었다. 또 문건 3쪽에는 검사가 검찰청으로 자신을 불러 이화영을 만나게 하거나 진술을 회유한 3개의 날짜로 ▲2018년 6월 18일 ▲2018년 6월 21일 ▲2018년 7월 21일을 특정했다.
이어 ▲(6월 18일) 이전에도 (회유가) 한두 차례 더 있었음 ▲(이화영) 자신의 (공직) 퇴임 즈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한 기억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하겠다?)고 말함 ▲ 내가 진술한(하겠다고 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으니 이화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함. 거짓 진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지사는 기소될 것이고, 위에 언급한 진술로는 이재명 지사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재판은 어차피 매우 길게 진행될 것이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관련 진술을 바꿔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함이란 내용들이 확인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초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사실이 없고, 이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작년 6월초부터 진술을 번복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도 사실이고, 이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모두 보고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시 진술을 뒤집고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검 담당 검사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과 자신을 여러 차례 만나게 했고, 그 자리에서 연어회를 곁들인 술판까지 벌이면서 진술을 바꾸기 위한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청 CCTV, 연어회와 주류 구매 내역 등 일련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의 내막을 잘 알 만한 위치에 있었던 신명섭 전 국장까지 '검사의 회유와 압박'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앞으로 진실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국장은 지난 1일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위증죄로 나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하지 못했다"면서 "뉴스타파가 국정원 비밀 문건을 보도했고,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대표 발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다.
법안은 특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 신 전 국장도 참석해 다시 한 번 검찰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제 담당 검사가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내용에 따라 제 진술도 바꿨으면 좋겠으니 만나보라'고 요구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저를 보석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내보낼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삼류소설’이라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관련자 회유 증언 및 쌍방울이 북한 희토류 광물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했다는 국정원 문건 등이 발견되며 과연 그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형국인데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지 ‘못 먹어도 고’를 할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