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오전 일정이 종료됐다.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로 빈축을 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청문회 중에도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청문회 도중 10분 간 퇴장 당하기도 했다.
이 날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처음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 법사위를 자신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 전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거기에 더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들이 수사 중이란 핑계를 대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뻔뻔하다" "왜 나온 거냐"며 곳곳에서 호통쳤다.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이종섭 전 장관을 아예 인터넷 상에서 유명한 별명 그대로 '런종섭'이라고 부르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을 향해 "뻔뻔하다"고 꾸짖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은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도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고발 조치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앞으로 발언할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에 이종섭 전 장관은 뒤이어 "이첩 보류는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한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명과 회피를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신범철 전 차관 등도 계속해서 변명과 회피를 늘어놓았다.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자신은 '작전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작전 지도'를 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끝까지 고수했다. 또 그 밖에 피의자로 지목된 증인들은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도 손을 들며 자신이 말하겠다고 끼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시로 인해 10분 간 퇴출당하기도 했다. 야당은 사실상 대질신문으로 진상규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은 "이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증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장병을 지키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게 앞장선 게 아니라 대통령실, 대통령의 지시를 곧이 곧대로 이행하는 데 급급했다.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회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것"이라며 "실제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검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냐. 천공은 잘 알고 있냐"고 묻자, 그는 모른다고 주장했다.이에 정 위원장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른다. 본인은 궁금하지 않냐"고 하자 임 전 사단장도 "저도 궁금하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를 취했는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오늘 입법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인 것 같다. 개인의 출국금지 사유를 장관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출입국본부 업무는 장관 업무가 아니냐"고 되물었고 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누가 출국금지돼 있는지를 장관이 알 수가 없다"며 "(김 여사 출국금지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이 "조사도 받지 않은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의원님께서 저를 고발하셨는데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두 차례나 국회 법사위 회의에 불출석했다. 왜 따라 하는 것이냐"고 묻자 "무슨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을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시냐. 모욕적이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 후) 사단장 예하 여러 명이 과실치사(혐의)가 있다고 보고하고 이런 내용을 경찰에 보냈다"고 하며 "이 전 장관이 거기 서명했다. 그렇게 가면 됐다. 경찰이 수사하면 됐다. 그리고 채 해병의 명복을 빌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 꼬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브리핑을 취소시킬 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왔나. 당일 오전 11시45분 대통령실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11시57분에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했다"며 "그날 오전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 대령을 향해서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뭐라고 했던가. (김 사령관이 신 전 차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여준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신 전 차관으로부터 온)문자를 보여준 게 아니라 문자를 저에게 읽어줬다"며 "당시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이냐'는 문자를 읽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8월 1일 오후에 (김) 사령관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령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막 끝낸 시점이었다"며 "사령관이 문자를 읽어주길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 이런 문자를 읽어줬다. 사령관이 문자를 읽어줄 때 서두에 '차관 지시'란단어를 언급했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이 전 장관은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빼야 한다고 이야기도 안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신 전 차관이 직권남용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이날 오전엔 박 전 단장·이 전 장관·신 전 차관·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10명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에 출석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