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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Memorandum of Cooperation)에 서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군사협력 정례화 등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인데 3국 군사협력이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고위급 정책협의,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 협력 등을 제도화한 것으로 한반도 포함, 일본이 주도하는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및 상공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즉,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이 민감해하는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 합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 24일 신원식 장관이 블룸버그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과 한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한국이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다”며 연합훈련 등에 대한 대략적인 문서의 틀을 합의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는 안보협력은 한미일 군사동맹, 나아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신원식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2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신원식 장관은 한미일 간의 불가역적 안보 협약을 정부 마음대로 진행해선 안 된다"며 "국가 간의 안보 협약은 국회의 권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도 이번 합의에 앞서 "신원식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한·미·일 3국 국방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규율하겠다고 한 것은 실로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가져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인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3국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협력 각서 본문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 당시 '매국 합의'란 비판을 받은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여 이후 정부에까지도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을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각서에 서명을 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인해 국민들의 반감에 큰 상황에서 여기에 더욱 불을 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동아방송 울산방송국의 조도환 기자는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하고,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가 너무 시급해 일본과 협력을 연기할 수 없었다"며 "모두를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번 신원식 장관의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의중일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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