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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8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끊임없는 위기 조성으로 인해 북·중·러 협력의 접착제가 날이 갈수록 끈끈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말로만 '평화'와 '장병의 안전'을 외치지 말고, 한·미·일 유사 동맹 추진 기조부터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북·중·러의 접착제'를 자초하는 윤석열 정부"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끊임없는 위기 조성으로, 북·중·러 협력의 접착제가 날이 갈수록 끈끈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참 한결 같다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선거 토론회 당시 느닷없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작년 외교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에 '유사시 한국, 미국 군대뿐 아니라 자위대의 후방 지원을 한국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 때부터 한땀 한땀 만든 한·미·일 연결고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7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한·미·일 3국 간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첫 정례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명칭부터가 한-미의 '프리덤 실드'와 미-일의 '킨 에지'를 합친 것이기 때문이고 그런 만큼 지휘와 군사력의 상호운용 체계도 맞춘단 점에서 개별 영역에서의 안보 협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동맹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으나, 그 실체는 단순 '군사 연합훈련' 수준을 뛰어넘는, 한·미·일의 동맹화"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역진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되돌릴 수 없는 '동맹'의 초안을 우리 국방부가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만약 동맹으로 갈 작정이라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고 꼼수로 유사동맹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둘 것을 경고한다"고 밝히며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가져올 결과가 두렵다고 언급하며 지난 22일 미국 항공 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프리덤 에지 참가를 위해 부산에 입항하자 윤 대통령이 25일 함에 승선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은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 단언하며 장병들에겐 "건강하게 훈련 잘 마치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중성'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아분열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장병들이 건강하길 바란다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누구보다 '평화 파괴'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장병의 안전을 운운하니 우습다"고 일침했다.
문제의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이름을 딴 전함인데 이 인물은 바로 20세기 초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해 일본의 식민지배를 용인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 탐험가 조지 캐넌과 주고 받은 편지에서 "한국이란 극동의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의 나라이며, 한국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다. 한국인은 자치에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혐한 발언을 내뱉은 자이기도 하다.
반면 일본을 향해선 "일본은 입헌정치의 나라이며 일본 민중은 지성과 활력, 활기에 넘치는 문명 국민이다"며 노골적으로 친일적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나는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며 노골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떠들기도 했던 자였다.
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다수 언론이 프리덤 에지를 가리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라 말한 것을 두고 틀렸다고 지적하며 "때론 억지가 평화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어도, 과도한 억지는 곧 상대에게 위협이 되어 군비경쟁과 대결 구도를 가중시키는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격적 억지는 오히려 전쟁 발발의 위험성만 키울 뿐이라고 일침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6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물풍선도 계속 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예시로 들며 "추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유발하고, 북한과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까지 자극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한·미·일을 일체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북·중·러를 더욱 끈끈하게 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 안보 위기를 이용하는 낡아빠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말로만 '평화'와 '장병의 안전'을 외치지 말고, 한·미·일 유사 동맹 추진 기조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 북한과 러시아에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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