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또 남탓 작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또 다시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 당부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마다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남탓을 일삼는 버릇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 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부채의 급증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19라는 범지구적 펜데믹으로 인해 민생이 어려워져 민생 지원을 위해 쓴 것이었고 대다수 국가들 모두 그 시기에 국가 채무가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쏙 빼고 '400조'라는 수치만 언급한 것은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얄팍한 선동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렇게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채무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을 그대로 인용해도 120조가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나 늘었다면 평균적으로 연간 80조씩 증가했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또한 평균적으로 연간 60조 이상 증가했으므로 '남탓'하기에도 민망할 수밖에 없다.

한경비즈니스 등 경제지조차도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즉,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발생한 '세수 펑크'였고 이 '세수 펑크'의 원인은 법인세 감세, 종부세 감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부의 수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불리할 때마다 남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점점 신물을 느끼다 못해 분노로 점철되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