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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이틀 후에 있었던 국정브리핑에서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부풀리는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이에 문재인 정부 측과 야권이 한심하다는 조롱에 그치지 않고 실증적 반박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국가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실제 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 원에서 2019년 723.2조 원으로 약 63조 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37.6%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 대응에 총력을 쏟으면서 국가채무는 2020년 846.6조 원, 2021년 970.7조 원, 2022년 1067.7조 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2년 49.6%에 이르게 됐다.
또한 재작년 4월 5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로 나온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인용해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경제 회복으로 2021년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며, 국가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증가해 재무결산이 도입된 2011년 이래 가장 큰 폭인 27.3%, 138.1조 원으로 국가 순자산이 증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시민언론 민들레는 "반면 윤석열 정부가 27일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가채무는 143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36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자격이 없는 셈이다.
또 사의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절반이 가깝도록 전 정부 탓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성토가 잇따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 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그렇게 남 탓하면 경제가 좋아지는가?"라고 어이없어했다.
아울러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 탓인가? 나라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 경제 회복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막말'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임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 정부 탓하고 있는가? 그래도 전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자면 윤석열 정부마저도 국가채무가 400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거울을 보고 말씀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부자 감세안만 내놓는 것은 퍼주기 감세이고 무책임 감세"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느냐"며 "2023년 세수 결손 56조 원에 올해도 20조 원 이상 예상되는 재정 운용 실기까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건전재정을 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정말 뻔뻔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라.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한 인건비만 1000억 원을 돌파해 놓고 무슨 허리띠 운운하느냐"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도 좌시하지 않았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기별 연평균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는 팬데믹 이전 29조 원이었고, 팬데믹 기간의 지출을 합해 5년간 평균 76조 원이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전 세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채무 증가 폭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작 윤석열 정권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인데도 첫해에 72조 원의 채무를 늘렸다. 오롯이 적극적인 부자 감세의 결과"라고 윤 대통령 주장의 기만성을 논파했다.
황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접하며 코로나 시국에 부쩍 늙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름진 피부를 보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과 공감을 조금이라도 하는지 의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보면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절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국민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실정이나 실책 등에 대해 "잘못했습니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실정과 실책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벌어진 일"이란 식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기 바쁜 모습만 보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상습적인 '남탓'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특기가 '남탓'이라고 하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남탓'만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재정 적자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인해 벌어진 세수 펑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나는 잘 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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