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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에 지급할 예산을 6억 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27일 밤 SBS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따로 치르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은 직후 나온 결정인데 광복회는 협의 없이 삭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광복회가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보훈부는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내년 지원 예산을 올해 32억보다 6억원 줄어든 26억원을 책정했다. 감액된 예산은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관련 명목이다. 광복회 내부에선 최근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따로 기념식을 가진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간 광복회는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나 올해엔 뉴라이트 출신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태에 분개해 사상 최초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효창공원에서 별도로 열었다.
또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공개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의 밀정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정부가 광복회를 향해 보복성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훈부는 28일 "신규로 편성된 국회 증액 예산은 그해 집행된 예산의 결산 및 평가 후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 관련 예산(6억)과 월남참전유공자회 아카이브(3억)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집행 및 결산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2025년 예산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도 추후 성과 평가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보훈부는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복회 주관 기념식에서 한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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