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 '채해병 특검' 조율 주목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년만에 여야 대표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채해병 특검'에 대해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를지 이목이 쏠린다. 

양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청 오픈홀에서 회담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이후 약 11년 만이다.

모두발언에 먼저 나선 한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저출생 대책 등의 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한 대표의 면책 특권 제한 발언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대목이 그것이다. 

한 대표는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다"며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뼈있는 말을 전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안(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대란'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한 듯 모습이다. 하지만 이날 회담의 공식 의제에서는 빠졌다. 한 대표는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말했다. 

모두발언을 이어 받은 이 대표는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민 삶이 너무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경제 구조적 침체, 사상최대 임금체불, 자영업자 폐업까지 심각하다"며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나은 삶을 실효적인 의미있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빠진 것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 개혁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딛히는 양해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과 '공작 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전 국민 앞에서 공언했다"며 "입장이 난처한 걸 이해한다, 이제 결단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놓은 '차등지원 및 선별지원'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 대표가 해석한 '현금 지원' 논리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역화폐(소비쿠폰)이자 소비 진작책"이라며 "자영업자·골목상권·지방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선 "영토 주권 국민 영토를 부정하는 행위,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말하는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직 취임을 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의원 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추권'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행정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이 크다"며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 사람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계엄'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게엄과 동시 체포구금하겠다,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살리기를 위한,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며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정례회담'에는 '여야 공동 공약 협의 기구 구성'으로 답했다. 이 대표는 "가급적이면 차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과 실천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한 대표가 공감되는 의견을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 처리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대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와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기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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