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쌍특검법 추석이후에...野 법사위원 "12일 상정 해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추석 이후인 1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이건태,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우 의장 압박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의료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해야 한다며 쌍특검법에 대해 추석 이후 1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우 의장은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명절 쇨 일이 걱정인데 의료대란까지 겹쳐 국민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며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즉, 의료대란 문제가 더 시급하므로 이 문제부터 처리하고 김건희 특검법 및 채 상병 특검법 처리는 추석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우 의장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런 우 의장의 제안을 야권에서 과연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전체회의 후 야권에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있기에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맞섰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사위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까지 열며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우 의장을 향해 이 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3건의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들은 "만일 법안처리가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 재고해주시고 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는 국회의장이 요구했던 대로 여야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의장의 의사에 협조하고자 했다. 그러나 만일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우리도 더 이상 의장에게 협조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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