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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두 차례 유예 끝에 내년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가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미 '폐지'를 선언한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 발 물러서 '유예 및 보완'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에 '민생', '서민'을 거론하며 국민 불안과 우려 부풀리기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시행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그 근거를 뚜렷히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대해서도 "금투세 시행 유예는 두고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변변한 민생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는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번에 시행을 유예하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다시 시행 여부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비판하며 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의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에 불과하다"며 "1%를 위한 초부자 감세는 막고 초부자 증세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내 토론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엇갈리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좋은 세금은 없으며 새로운 세금은 악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시행은 어렵지 않느냐는 맥락이다.
임광현 의원 등은 지난 22일 금투세 부과 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선보완, 후시행'이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선유예, 후보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의 금투세을 일단 유예하거나, 아예 폐기하고 법안을 재설계 해 다시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와중 이강일 의원은 개인투자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 의원은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금투세 토론회 관련 대화 중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했다. 토론회가 당론을 미리 정해놓고 치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굿캅·배드캅으로 나눠서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경찰이 피의자를 심문할 때 강하게 압박하는 쪽과 부드럽게 달래는 쪽으로 역할을 나눈 것을 빗댄 것이다.
자신들이 합의한 법인데도 시행 직전 '어영부영', '유야무야'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는 시민사회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조세법학자의 조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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