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혹평 "기시다 퇴임선물이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퇴임을 앞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으로 성사된 12번째 한일 확대정상회담이 '맹탕 회담'으로 귀결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의제는 '복원된 한일·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다. 하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공치사'에 그쳤다는 것이 야당의 평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삼각협력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련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도발 등 한반도 위기상황 시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총 8개항인 각서에는 평시에도 위기 대응 훈련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 도약에 공동 노력하고 상호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다뤘다. 양국간 방문객이 연간 1천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총리님과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양국간 최대 관심사인 강제동원 피해자 피해 보상,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문제 등은 의제에서 다뤄지지 않거나 핵심에서 벗어났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공허한 발언으로 면피했다. 

야당의 혹평이 쏟아졌음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두리뭉실한 입장 표명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뭉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 외교를 확약받았다"며 "기시다와의 '브로맨스'가 국익보다 중요하는가?"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퇴임 선물"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두리뭉실한 입장 표명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뭉갰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 외교를 확약받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기시다 총리는)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사실 누락, 라인야후 사태, 군함의 독도 훈련을 비롯해 "독도 방어훈련 일절 하지 말라” 한 일본 방위성 대신의 망언에 대해선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물컵을 넘치게 채워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응답인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해 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인가?"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회담 성과를 치켜세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토대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적·질적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진부한 선동"이라며 "언제까지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에 매달리고 있을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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