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불송치 결정...민주 부산시당 "尹 정권 압력"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함께 지역 내 관변단체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의 압력에 의한 결과냐?"고 질타하고 나섰다.

11일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사하경찰서가 "지난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자행된 부정 관권선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이갑준 구청장만 검찰에 송치하고 이성권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경찰과 검찰의 여당 국회의원 봐주기 수사"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똑같은 사람에게 부정 관권선거 운동을 함께 벌였는데도 구청장만 송치했다는 것을 누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라고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두 번째 전화는 구청장실에서 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선 구청장실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라고 수사기관을 향해 따져 물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수사 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관변단체장 사례 외에 다른 관변단체 회장에게도 같은 날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선거를 저지른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며 "수사결과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 제시로 보강수사까지 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봐주기 수사 결과로 끝난 셈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렇게 결론낼 것이었으면 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또 민주당 부산시당이 격분한 점은 위 관권선거 모의 의혹 외에 TV 토론 당시 있었던 이성권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점 역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지난 3월 31일 선관위 주최 법정 TV 토론 당시 이성권 의원은 "구청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화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성권 당시 후보는 관변단체 관계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두 번이나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통화 녹취록을 보면 "○○ 회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세다"고 치켜세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회장의 행사 참석 요청에 "전체 (다 모이는 행사)입니까?", "○○동 ○○회, 8시 30분요. 장소는?"이라고 이성권 의원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다시 되묻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점을 언급하며 "불과 한 달여만에 그 관변단체 회장임을 몰랐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경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규탄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러니까 경찰과 검찰 수사를 편파수사, 여당 봐주기 정치수사,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한 석의 국회의원이 아쉬운 윤석열 정권의 압력 때문인지 의심스럽고 이런 황당한 수사결과에 분노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불법 관권선거가 자행될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 사건들이 발생한 사하갑 지역구에선 이성권 의원이 최인호 의원에게 불과 693표(0.79%) 차이로 이겨서 부정 관권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경찰과 검찰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성권 의원을 둘러싼 해당 논란은 지난 2월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한 단체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이번 총선 때 부산 사하갑에 출마한 이성권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발생됐다.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후보 지지 호소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거기에 더해 이성권 후보 본인 또한 이갑준 구청장과 동석해 있었고 직접 해당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부산 사하갑 현역 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을 상대로 50.39% : 49.6%로 불과 0.79%p 차로 신승하며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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